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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임차인에게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에 대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에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위 조항은 임대인이 직접’ 1년 6개월 이상 해당 상가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 목적 사용의 주체는 임대인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라도 가능하며 현재의 임대..

굿비즈부동산 Goodbiz real estate 저희 부동산은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등을 비롯해 업무용, 산업용 부동산 중개 및 입주서비스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동산 투자컨설팅과 최적의 업무공간을 제안합니다. Tel : 031-214-4314 Mobile : 010-4481-1318 Email : juenseo@naver.com ■ 물건 개요 ○ 전용면적 : 전용) 386.27㎡(116.85평) / 공급) 772.25㎡(233.61평) ○ 임대조건 : 보)7,300만원/월)730만원 ○ 해당층/전체층 : 2층/15층 ○ 주차여부 : 6대(추가 가능) ○ 전력 : 100Kw ○ 관리비 : 공급면적 기준 평당 4,000원 ○ 지하철 : 분당선 영통역(버스 2분) ○ 기타 정보 : ..

오늘 소개하는 물건은 삼성전자 주변에 공급한 '현대테라타워 영통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임대입니다. 현대테라타워 영통은 삼성전자 주변 제조공장이 있었던 곳에 공급하는 지식산업센터로 공장형, 오피스형, 라이브오피스, 기숙사, 상가 등으로 구성된 업무복합형 단지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소형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과 비슷한 형태의 풀옵션 원룸으로 구성되어 1인 가구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주거시설입니다. 모든 호실에는 서비스로 제공되는 발코니가 적용되어 동일 평형대의 오피스텔보다는 훨씬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숙사의 장점은 일반 오피스텔에 비해 관리비가 저렴하고, 단지 내에 있는 구내식당, 피트니트센터, 회의실, 카페, 편의점 등 커뮤니티 시설 등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직접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직접 상가건물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 제10조의 4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액을 배상해 줄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1년 6개월’의 기간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영업가치를 가로채지 못하게 하려는 개정 법의 취지에 비추어..

굿비즈부동산 Goodbiz real estate 저희 부동산은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등을 비롯해 업무용, 산업용 부동산 중개 및 입주서비스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동산 투자컨설팅과 최적의 업무공간을 제안합니다. Tel : 031-214-4314 Mobile : 010-4481-1318 email : juenseo@naver.com ■ 물건 개요 ○ 전용면적 : 전용) 22.66㎡(6.85평) / 공급) 45.30㎡(13.70평) ○ 임대조건 : ① 복층형: 보) 500원 / 월) 50만원, ② 단층형: 보) 500원 / 월) 45만원 ○ 임대층/총층 : 14층/15층 ○ 타입 : 복층 ○ 주차여부 : 1대 ○ 관리비 : 기본 5만원 ○ 지하철 : 분당선 영통역(버스 2분) ■ 물..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 기존 영업과 동일한 업종을 하려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다른 업종의 임차인을 주선하길 원할 때 임차인의 권리금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기존 임차인이 동일한 음식점을 운영할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기로 하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앞으로는 음식점이 아닌 다른 용도의 업종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하면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서는 '임차인 보호'와 더불어 '임대인의 영업 변경권'도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업종과 관련된 요구가 주위 상권이나 영업의 종류 등..

굿비즈부동산 Goodbiz real estate 저희 부동산은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등을 비롯해 업무용, 산업용 부동산 중개 및 입주서비스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동산 투자컨설팅과 최적의 업무공간을 제안합니다. ○ Tel : 031-214-4314 ○ Mobile : 010-4481-1318 ○ email : juenseo@naver.com ■ 물건 개요 ○ 전용면적 : 전용) 27.68평 / 공급) 57.22평 ○ 임대조건 : 보)2,000만원 / 월) 170만원 ○ 주차대수 : 2대 ○ 전력 : 15Kw(계약) ○ 관리비 : 4,500원/평 ○ 지하철 : 신분당선 광교중앙역(버스15분) ○ 기타 정보 : 삼성디지털시티 인접, 경부고속도로 신갈 IC, 용서고속도로 흥덕IC 인접..

굿비즈부동산 Goodbiz real estate 저희 부동산은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등을 비롯해 업무용, 산업용 부동산 중개 및 입주서비스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동산 투자컨설팅과 최적의 업무공간을 제안합니다. Tel : 031-214-4314 Mobile : 010-4481-1318 email : juenseo@naver.com ◑ 물건 개요 ○ 전용면적 : 전용) 27.22㎡(8.23평) / 공급) 54.42㎡(16.46평) ○ 분양가 : 148,500,000원(부가세 11,760,000원 제외) ○ 프리미엄 : 없음 ○ 임대층/총층 : 11층/15층 ○ 주차여부 : 1대(추가 가능) ○ 전력 : 5Kw 이하 ○ 관리비 : 공급면적 기준 평당 4,000 ○ 지하철 : 분당선 ..

◑ 굿비즈부동산 ㅣGoodbiz real estate 저희 부동산은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등을 비롯해 업무용, 산업용 부동산 중개 및 입주서비스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동산 투자컨설팅과 최적의 업무공간을 제안합니다. ○ Tel : 031-214-4314 ○ Mobile : 010-4481-1318 ○ Email : juenseo@naver.com ◑ 물건 개요 ○ 전용면적 : 전용) 50.71) / 공급) 99.18평 ○ 임대조건 : 보)3,000먼원 / 월) 300만원 ○ 주차대수 : 4대(협의) ○ 전력 : 30Kw ○ 관리비 : 4,000원/평 ○ 지하철 : 분당선 망포역, 매탄권선역(도보8~10분) ○ 기타 정보 : 삼성디지털시티 인접, 경부고속도로 신갈 IC, 용서고속도..

요즘 전세 품귀 현상으로 인해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주택에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수위 전세권은 임대차한 주택이 경매나 깡통전세가 되어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은 전혀 없지만, 근저당권보다 전세권이 후순위인 경우에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면 전세권도 함께 소멸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A 씨는 경매를 통해 주택을 마련하고자 제1순위로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 이 설정되어 있고, 제2순위로 전세금 3,000만 원이고 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과 대지를 일반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강제경매 신청하여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매수신고를 하여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위 전세권의 부담을 안고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