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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가건물의 용도 확인"을 하였다면 그다음은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하는 상가 건물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건물, 토지 또는 집합건물)을 발급받아서 해당하는 부동산에 설정 및 기입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과 각 설정과 채권 금액을 확인을 하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이 기입되어 있거나 기입되었던 상가건물은 임대차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가급적 계약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상가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있고 그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본인의 임대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할 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법제화 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 정보 없이 계약서만 쓸 경우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꼼꼼히 챙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을 단계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상가건물의 용도 등 확인"입니다. 1.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상태를 나타내므로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 좀 더 알아보면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이 있으며, 상가건물의 경우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일반건축물대장, 소유자가 구분되는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누..

최근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오피스텔, 기숙사, 생활형숙박시설 등이 대체 주거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 내 부대시설로 공급하는 기숙사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식산업센터내 기숙사는 주거 용도로 분양하기 위해 지은 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된 시설입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는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므로 일반인에게 오피스텔처럼 주거 목적으로 임대를 주면 안 됩니다. 기숙사는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 임직원 만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는 공장주만, 임차인은 공장 소속 근로자여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현재 투자 목적으로 기숙사를 분양받아 제3자에게 임대를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기숙사를 분양받아 오피스텔처럼 ..

부동산 거래에서 일단 계약이 성립되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 표현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능하겠죠. 일부 계약자들은 24시간 이내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부동산 계약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4시간 이내에는 해약할 수 있다는 것은 소비자보호 약관에 의한 것으로 생활소비품 구입 시에 해당되고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1항의 내용을 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정부의 강력한 주택시장 규제와 상가, 사무실 등의 투자 수익률 부진으로 갈 곳 없는 부동산 자금들이 지식산업센터로 몰리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투자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주택처럼 정부 규제도 받지 않는 데다 80% 이상 담보 대출이 가능해 누구나 소액 투자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저금리를 활용할 수 있어 많은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입지에 따라 자본 수익(시세차익)도 두둑이 챙길 수 있다 보니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해 교통입지가 뛰어난 입지에 분양한 지식산업센터 매매가격 및 임대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공급량도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형 건설사들이 브랜드와 기술력을 앞세워 흥행을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어 브랜드보다는 입지, 교통 인..

최근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많아지면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입주를 희망한다면 우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자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5 제1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규정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공급 단지에 따라 제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 때문에 기업들이 입주 가능 유무를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규 분양 단지는 입주자 모집공고의 '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을 참고하거나 또는 사업주체(시행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입주가 끝난 단지는 건물관리규약을 확인하면 됩니다. 간혹 지차제(시, 군, 구..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로 분류되는 기숙사는 입주기업들의 업무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즉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 직원들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만든 주거시설입니다. 분양을 받거나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공장주만 가능하며, 임차인은 공장 소속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분양회사들은 기존에 공급한 기숙사의 수요 부족으로 인해 일반인에게 편법적으로 임차되고 있는 점을 이용해 일반인도 분양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투자에 부담을 느낀 분들이 기숙사를 오피스텔 대안 상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기숙사가 분양시장에서 완판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주택수에 포..

최근 아파트, 오피스텔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자 투자처를 찾기 못한 부동산 자금이 상업용 건물로 분류되는 지식산업센터로 몰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수요자(법인)의 매입 비율이 70%였지만 요즘은 투자자(임대사업자) 비율이 70%에 달할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지식산업센터로 투자자가 몰리고 있는 것은 개인이 임대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데다 임대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개인사업자가 입주하는 상가와 달리 중소 규모 기업이 입주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밀리거나 갑자기 공실이 생길 위험이 비교적 적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시설인 만큼 실입주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7.5% 등 감면 혜택이 있..

정부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와 최저금리 영향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에 몰리면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면 오피스텔처럼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을 수 있고 전매도 비교적 자유롭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식산업센터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용 부동산인 만큼 리스크가 매우 큰 부동산입니다. 만약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고려한다면 사전에 꼼꼼히 살펴야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입지에 따른 투자 안정성과 환금성 분석은 기본이며, 단지별 입주자격과 임대사업 허용 여부 등을 반드시 체크해야 투자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던 지식산업센터는 단독으로 공장이나 사무실을 짓기 ..

기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지급하였던 상가 권리금보다 더 많은 권리금을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 권리금 액수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간의 계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임대차 계약 당시에 전 임차인에게 지급했던 권리금보다 더 많은 권리금을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권리금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점포가 인근에 경쟁점포들이 생겨 지속적으로 매출이 떨어지는 등 영업의 객관적 가치가 하락하였다면 임차인은 자신이 지급한 권리금보다 적은 액수의 권리금을 회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사항] 상가 권리금은 상가를 양도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상가 권리금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전체 금액 중에 70%..

정부가 주택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갈 곳 없는 부동산 자금이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로 몰리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가 주택 안정화를 위해 아파트를 규제하면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상가로 부동산 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있었으나, 요즘은 오피스텔이나 상가 시장도 공급과잉에 법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여건이 나빠지자,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실거주는 물론 임대, 숙박업까지 가능한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저금리 바람을 타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지속되면서 풍선효과로 수도권 생활형 숙박시설도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 분양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는 유망 투자처를 중심으로 빠른 물량 선점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생활형..

2012년 보건복지부가 레지던스를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존의 숙박업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생활형 숙박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레지던스는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이며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시설을 말하지만,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하고, 동항 제2호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의 하나로서 숙박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1호에 따르면 숙박업은 일반숙박업과 생활형 숙박업으로 나뉩니다. 이에 따르면 생활형 숙박업은 손님..

정부의 주택 규제와 저금리로 인해 갈 곳 없는 자금이 이제는 도시 생활숙박시설에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유명 건설사가 공급하는 생활숙박시설에는 아파트처럼 많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생활숙박시설 즉 '레지던스'를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로 알고 투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공급하는 생활숙박시설들은 편리한 교통과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곳에 분양하는 경우가 많고, 취사는 물론 개별등기와 전입신고가 가능해 아파트처럼 소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 전대도 가능하다 보니 프리미엄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는 이유는 실거주 또는 수익형 임대운영이 가능하고, 언제든 분양권 전매 및 매매를 할 수 있는 데다, 주택이 아니기 ..

정부규제로 아파트, 빌라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어려울때 상가, 사무실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경향이이었지만, 최근에는 경기침체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투자 여건이 그리 좋지만은 않은데요. 전문가들은 요즘 같은 침체기에는 저평가되어 있고 향후 안정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상가를 골라 투자하기를 조언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 격언에서 “주택 투자가 가장 쉽고, 토지 투자는 다음, 상가투자가 가장 어렵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상가 투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려해야 하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상가에 투자할 땐 어떤 전략을 펴는 게 좋을까. 상가 재테크의 성패는 자본 수익과 임대수익 창출에 달려있습니다.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자..

에코세대가 부동산 시장의 주역으로 떠로으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와는 다리 주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 에코세대가 주거트렌드를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선망하는 주택'의 형태도 과거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주거시장 트렌드는 대단지 · 다세권으로 압축됩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편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이기 때문입니다. 상품성도 간단합니다. 집은 통풍이 좋은 판상형이여야 하고 채광에 유리한 남향이 좋고 면적이 84㎡가 국민평형으로 꼽혔습니다. 이런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나서야 비로소 집주인의 취향이 가미되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기존의 주거시장 트렌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례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지난 5월 부산 광안리에 공급된 '해링턴타워 광안 디오션'이 대표적..

국토교통부는 8월21일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의 부동산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부당 인터넷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모니터링하고 적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는 경우 ▲ 매물은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 매물의 가격, 관리비 등 기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 입지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여건 등 수요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경우 ◈ 모니터링 업..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바로 시행됐습니다. 또 전월세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7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8월4일 본회의 가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차3법이 무엇이며 주요내용과 시행시기 등 핵심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임대차 3법 개정안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권 확대, 2+2년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난 경우 세입자는 다시 한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

21일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1일 이런 내용의 보편적 주거 서비스로 '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GH가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습니다.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책정하되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검토 중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100배(3인 이상)로 공공사업자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책정할 방침입니다. ◈ 이재명표 임대주택이란? 경기도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역세권에 무주택자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합니다. 소득·자산·나이 등 입주자격을 따지는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주택입니다...

지난 3년간 20번이 넘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는 자신들이 만든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없애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3년전 각종 세제 혜택을 앞세워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집값상승으로 인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셰제혜택이 지나치다며 이번에는 그 혜택을 모두 없애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졸지에 주택임대사업자들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은 '정부리스크'가 시장의 가장 위험요인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당정의 움직임이 최근 진행 중인 '임대차 3법' 도입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전월세신고제·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 도입 법안을..

10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대폭 상향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세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를 대상으로 과세표준 기준에 따라 1.2~6.0% 세율을 적용합니다. 현재는 0.6~3.2% 수준입니다. 이를 두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 정도입니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 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인원은 이보다 더 적은 0.4%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도단계의 과세도 강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