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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광교·수지 등 임야와 덕양 사업구역 211.98㎢

경기도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211.28km)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여의도 면적(2.9㎢)의 73배이자 과천시 면적(35.8㎢)6배규모로 경기도는기획부동산 토지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도는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7월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해당 지역(211.9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핀셋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을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입니다. 도는 실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대차 계약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알려라. 그렇지 않으면 자동연장된다!

임대인(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한 달 전에 일방적으로 재계약 거절 의사를 밝히는 '갑질'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임차인에게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도 새 임차인을 구하는데 1개월은 부족하다는 것이 일각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향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끝나기 두달 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단,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 갱신을 원치 않는경우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무부는 6월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오피스텔 투자시 주의할 점과 고수익 광교오피스텔 추천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인해 수익형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피스텔은 가장 안전하고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아파트 만큼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감가상각 되어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오피스텔 투자시 주의할 점을 알아보고 저렴하고 임대수익이 높은 알짜 오피스텔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오피스텔 투자는 반드시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할 것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매매 자금이 부족하여 전세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가격이 잘 오르지 않기 때문에 전세로 줄 경우 전혀 매리트가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대부분 임대목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전세물건이 많지 않고 아파트에 비해 전세가가 저렴한..

분양과장광고, 건설사 분양률 조작,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분양시장에서 "분양률 O%!" "잔여 가구 마감 임박"이라는 문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을 홍보하는 카달로그나 전단에서 이 같은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양률이 높다는 것은 그 만큼 인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건설사는 계약자의 마음을 급하게 하고 조기에 완판을 하기 위해 일부러 이 같은 수법을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은 건설사나 분양대행사가 주장하는 분양률을 믿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분양촉진을 위해 실제와 달리 "뻥튀기"한 분양률이 대부분입니다. 막상 입주하면 단지가 휑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지만 뒤늦게 속았다고 생각해 시행사나 분양대행사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분양정보를 독점하는 시행사나 건설회사가 계..

상가투자· 분양상가의 문제점과 진화하는 상가트렌드

상업시설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위례를 비롯하여 광교신도시 등 신도시 상가는 물론이고 구도심의 상가도 공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분양은 성공했지만 임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상가투자나 건축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진화하고 있는 상가트렌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양성공한 상업시설의 한계 그동안 국내에서 수십년간 디벨로퍼 주도로 개발한 상업시설은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양에는 성공했지만 대부분 점포가 오랫동안 공실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껏 들어오는 업종이 카페와 부동산, 편의점 정도가 고작입니다. 결국 건설사나 시행사가 직접 임대하지 않고 분양해서 개발 이익을 올리는데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상가를 일일이 쪼개서 분양하면 소유자가 모두..

수익형부동산 오피스텔 투자 성공 조건은?

사상 초유의 제로 금리시대로 접어들면서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형부동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가 관심을 갖는 대표적인 수익형부동산은 당연히 오피스텔입니다. 최근 상가는 가격이 비싼데다가 자영업자의 몰락과 임대료·인건비 상승 외에도 소비형태가 온라인형태로 완전히 바뀌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가는 일반인이 투자하기엔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투자층이 한정돼 있습니다. 결국 가장 많이 투자하는 수익형 부동산은 오피스텔입니다. 아파트로는 금리 이상의 월세를 받기 어려워 월세 수익률이 아파트보다 높은 오피스텔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투자 수요가 늘면서 오피스텔 분양가격이 오르고 오피스텔 시세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임차 수요가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치명적인 약점 3가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후 2018년 고령사회로 들어갈 전망입니다. 그리고 기대수명은 2000년 80.5세(여성), 71.3세(남성)에서 2009년 각각 83.77세, 76.99세로 늘어났습니다. 의학계에서는 '100세 장수시대'가 그리 멀지 않았다고 예측할 정도입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전 때문입니다. 고령화가 진척되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게 되고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 재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년층을 부양해야 ..

주택임대소득신고 및 기간 안내

올해부터 주택임대(월세,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전면과세가 실시됩니다. 2019년도 귀속소득을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신고기간은 5월1일~5월30일까지 입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 및 과세방법 주택임대소득고 상가임대소득과 동일하게 부동산 임대소득입니다. 주택임대소드은 국민들의 주거안정 측면에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부부합산해서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국내주택 1채만 가지고 있거나 2주택 이하의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는 경우에 소득세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Q : 공동명의 일때 지분율에 따라 계산이 바뀌나요? A : 보통은 지분율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 수의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만약의 반반일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으로 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나 그 두 사람 이상 간에 임대수입을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 임대소득자 건보료 폭탄 주의!

월세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주택보유자는 피부양자 조건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였디만 올해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였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즉,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까다로워진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제도란? 최근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발생하면서 국민건강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으로 인정받는 미국조차 비싼 의료비로 인해 검사조차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숨진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보험제도란 무엇일까요? 부상..

민간임대주택도 입주자격 검증 강화된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고가 수입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목격했다 예기를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 주차장에 세워진 고가 수입차를 보기 어렵게 될 듯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정부가 직접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게 되는 데다 기존 근로소득뿐만 아닐 금융·사업소득 등도 함께 파악하게 돼 근로소득은 적지만 다른 수입이 많은 '알부자'는 입주하기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9월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입주자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는 검증 절차 강화 시스템을 기동할 예정으로 17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입주자 소득 확인 절차를 이르면 9월부터 공공 임대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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