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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법 규정이 워낙 자주 바뀌다보니 과세 요건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얼핏 보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외 규정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제대로 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세법에서 정한 임대사업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그에 맞는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택 임대사업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 총정리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규정(장특공제 8년이상 50%, 10년이상 70% 공제)과 제97조의5규정(10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100% 감면)은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종전 준공공임대주택)으..

2018.10.16일부터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10년 및 권리금 회수기간 6개월 규정은 공포 즉시 발효괴고분쟁위원회는 올 해부터 적용됩니다.이로써 그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분쟁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기간이 지난 후 권리금 회수기회 부여조항이 적용되는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인의 방해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양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면5년의 임대차 기간이 지난 후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버방 '권리금 회수기회 부여조항이 적용될까? ▣ 사건 내용 A씨의 어머니는 2012년 8월경 B씨가 소유한 건물 1층을 빌려 커피숍을 열었습니다.2014년 8월에는 A씨 명의로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고 B씨..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최근 집을 팔아도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되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고 경기침체가 심한 지방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주요 지역의 경우 공급량 증가로 약세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전문가들은 시장 정상화를 위해 대출규제 완화 등 미세 정책 변화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오는 19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모이는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깡통전세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 역전세난 염려되는 수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59.4%·KB..

정부는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7월 작업에 착수하여표준주택 22만 가구를 선정하고 지자체, 시·도별 협의와 자체 검수 등을 거쳤고집주인과 지자체 의견도 청취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난 23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을 확정했으며25일 공시할 예정이며이후 한 달간 의의 신청을 받아 3월20일 조정 공시를 할 방침입니다.지역별 공시가격과 가장 높게 상승한 지역은 어디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 2005년 이후 첫 두자릿수 상승 올 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3% 올랐습니다.서울은 17.5%로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가격..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분양에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또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제한으로 시세차익을 얻을 수있다는 기대감도 큽니다.분양권의 경우 전매제한이 있지만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합니다.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준공 전 분양권 양도시 55%의 중과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무주택 또는 1개의 분양권만 가지고 있고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결과적으로 전매제한이 풀린 경우에도 고율의 양도세로 인해 분양권 거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분양권 증여로 양도세 줄이는 방법은? 그런데 분양권을 증여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분양권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이 때 증여받은 분양권 가객은 시가에 의해 ..

최근 수익형부동산으로 호텔 및 레지던스 등의 광고를 많이들 접하셨을 것입니다.유명관광지부터 휴양지에 이르기까지 지역성 특성을 어필하며 분양받으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로 투자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분양형 호텔은 다른 임대 상품처럼 직접 임차인을 구하거나 계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 매력적인 것이 사실입니다.이렇듯 확정 수익률보장과 고수익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지만실제로는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자자를 모집하던 시행사와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서회사가 없어지는 등의 문제로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 수익형 호텔 및 레지던스의 피해사례는? 수익형호텔로 인한 법적분쟁으로는 허위과장광고 등에 의한 계약금 반환, 과다한 위약금 약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최근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주택시장도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데요.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전월세 지장도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지방은 깡통 주택까지 등장하다 보니 전세보증금을 떼일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단계. 전세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한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만료일 기준 빠르면 3개월 늦어도 1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분명히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별도 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인정돼 보증금을 돌려받..

11월 1일부터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매각대금은 연금처럼 받으면서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노년층에겐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좋은 제도라고 하는데요.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주택연금=역모기지론)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심내 단독·다가구주택 대상, 임대주택 제공 국토교통부와 LH9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올해 31일까지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이 만65세 이상이면서 보유한 집의 감정평가금액이 9억원 이하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을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매입한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