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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계속 강화합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의 연장선으로 서울과 일부 경기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집을 2채 보유하게 된다면 1년 안에 한 채를 정리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집 팔기'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습니다. 또 32조원에 달하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풀려 부동산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현금 외 보상혜택을 늘립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달 16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부동산대책)도 반영됐습니다. 우선 양도세 감면 혜택의 조..

· 일반적으로 주택 전·월세(임대차) 계약시 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택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신탁등기된 주택일 때는 그 상황이 다릅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 임대차 사고 대부분이 등기상 소유자인 신탁회사(수탁자)와 계약을 맺지 않아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소유자인 신탁회사에 임대차계약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주의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전·월세 임대차 계약시 주의할 사항 1.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등기 소유자와 체결할 것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을 전세를 얻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은 신탁회사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신탁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 경우에는 보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된 법입니다. 이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하며 (제2조제1항), 종교, 자선단체, 동창회사무실 등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각 지역별 보증금 한도를 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은 그 적용 범위를 ' 이 법은 상거건물(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이맫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1. 매수시기를 6월 1일 이후로 할 것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 광교 효성해링턴타워가 4월말부터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4월말부터 5월말까지 잔금납부기간이 정해지고 행여나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신 분양주분들께서 서둘러 등기를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등기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5월말까지 등기한 모든 물건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게 된 것이였습니다.. 행여나 잔금일을 어기게되면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시행사의 말만 믿고 등기를 한 것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6월2일에만 등기를 했어도 당해 재산세 과세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여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매매도 마찬가지..

사례를 통해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주택 비과세 여부를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 상속받은 일시적 2주택, 우선생의 비과세 여부는? 무남독녀로 부모님을 모시고 20년간 살아온 우 선생은 교직생활을 그만두면 수도권 외곽으로 나가 살기 위해 그리 비싸지 않은 전원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전원주택을 구입한 지 5년 정도 지나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갖고 계셨던 아파트 한 채를 비롯하여 어머님의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정년퇴임 후 노후를 보내기 위해 사둔 전원주택은 생각보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름 장마 때 물이 새고주변에 기업 연수원이 들어와 생각보다 시끄러웠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디선가 듣고 전원주택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우선생!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세무서..

주택 임대사업을 하다가 재건축이 되면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세금 감면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임대료 상한율 5%는 언제 적용해야 하나?다양한 의문이 들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법 규정이 자주 바뀌면서 임대사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임대사업을 하다가 재개발·재건축되면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인정되나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재건축 공사기간동안 임대사업이 중단되므로 재건축 전 주택이 멸실되면 폐업을 하고 재건축 후 재임대시에 신규로 등록해야 합니다.반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규정은 관리처분계획인갈 월 이전부터 신축아파트 준공일 이후 6월까지 기간동안 임..

5월부터 광교 중흥S클래스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원 구도심이나 인근지역에서 광교로 이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텐데요~광교에서 가장 핫한 중흥S클래스 아파트를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다만 신축아파트로 입주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전세)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임대차계약(전세계약) 전 반드시 체크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미등기 전세 계약시 체크사항 1.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것 우선은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즉 분양계약서의 권리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시공사 혹은 시행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만약 분양을 받은 사람(수분양자)가 분양권 전매를 하고 난 뒤라서..

새 아파트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분양권은 무주택자나 현금부자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습니다. 최근엔 기존 아파트 시장의 거래 절벽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거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서울부동산정보 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는 지난 5월 기준 199건을 기록했는데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5%, 올해 1월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부는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가 투자 수익을 노리고 분양권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2002년부터 주택법에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는 기간을 규정하고 이 기간 분양권을 팔거나 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해 왔습니다.하지만 분양권 전매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주택법상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