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비즈부동산ㅣ블로그

1. 매수시기를 6월 1일 이후로 할 것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 광교 효성해링턴타워가 4월말부터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4월말부터 5월말까지 잔금납부기간이 정해지고 행여나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신 분양주분들께서 서둘러 등기를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등기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5월말까지 등기한 모든 물건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게 된 것이였습니다.. 행여나 잔금일을 어기게되면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시행사의 말만 믿고 등기를 한 것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6월2일에만 등기를 했어도 당해 재산세 과세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여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매매도 마찬가지..

사례를 통해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주택 비과세 여부를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 상속받은 일시적 2주택, 우선생의 비과세 여부는? 무남독녀로 부모님을 모시고 20년간 살아온 우 선생은 교직생활을 그만두면 수도권 외곽으로 나가 살기 위해 그리 비싸지 않은 전원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전원주택을 구입한 지 5년 정도 지나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갖고 계셨던 아파트 한 채를 비롯하여 어머님의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정년퇴임 후 노후를 보내기 위해 사둔 전원주택은 생각보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름 장마 때 물이 새고주변에 기업 연수원이 들어와 생각보다 시끄러웠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디선가 듣고 전원주택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우선생!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세무서..

주택 임대사업을 하다가 재건축이 되면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세금 감면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임대료 상한율 5%는 언제 적용해야 하나?다양한 의문이 들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법 규정이 자주 바뀌면서 임대사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임대사업을 하다가 재개발·재건축되면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인정되나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재건축 공사기간동안 임대사업이 중단되므로 재건축 전 주택이 멸실되면 폐업을 하고 재건축 후 재임대시에 신규로 등록해야 합니다.반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규정은 관리처분계획인갈 월 이전부터 신축아파트 준공일 이후 6월까지 기간동안 임..

5월부터 광교 중흥S클래스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원 구도심이나 인근지역에서 광교로 이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텐데요~광교에서 가장 핫한 중흥S클래스 아파트를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다만 신축아파트로 입주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전세)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임대차계약(전세계약) 전 반드시 체크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미등기 전세 계약시 체크사항 1.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것 우선은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즉 분양계약서의 권리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시공사 혹은 시행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만약 분양을 받은 사람(수분양자)가 분양권 전매를 하고 난 뒤라서..

새 아파트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분양권은 무주택자나 현금부자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습니다. 최근엔 기존 아파트 시장의 거래 절벽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거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서울부동산정보 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는 지난 5월 기준 199건을 기록했는데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5%, 올해 1월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부는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가 투자 수익을 노리고 분양권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2002년부터 주택법에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는 기간을 규정하고 이 기간 분양권을 팔거나 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해 왔습니다.하지만 분양권 전매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주택법상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법 규정이 워낙 자주 바뀌다보니 과세 요건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얼핏 보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외 규정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제대로 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세법에서 정한 임대사업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그에 맞는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택 임대사업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 총정리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규정(장특공제 8년이상 50%, 10년이상 70% 공제)과 제97조의5규정(10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100% 감면)은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종전 준공공임대주택)으..

2018.10.16일부터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10년 및 권리금 회수기간 6개월 규정은 공포 즉시 발효괴고분쟁위원회는 올 해부터 적용됩니다.이로써 그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분쟁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기간이 지난 후 권리금 회수기회 부여조항이 적용되는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인의 방해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양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면5년의 임대차 기간이 지난 후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버방 '권리금 회수기회 부여조항이 적용될까? ▣ 사건 내용 A씨의 어머니는 2012년 8월경 B씨가 소유한 건물 1층을 빌려 커피숍을 열었습니다.2014년 8월에는 A씨 명의로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고 B씨..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최근 집을 팔아도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되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고 경기침체가 심한 지방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주요 지역의 경우 공급량 증가로 약세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전문가들은 시장 정상화를 위해 대출규제 완화 등 미세 정책 변화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오는 19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모이는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깡통전세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 역전세난 염려되는 수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59.4%·KB..

수원법원 종합청사(수원지법 제공) 수원지법이 2월 25일에 광교신도시 내 수원법원종합청사로 이전합니다.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일대 19층 규모의 수원법원종합청사로 이전하여오전 9시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수원고법도 예상보다 빠른 3월 1일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개원합니다. 이번에 수원에 고등법원이 개원하는 것은 1998년 3월 서울에서 특허법원(고등법원급)이 문을 연 이후 21년 만입니다. 수원고법 개원으로 경기남부지역 840만명의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가 아닌 수원에서 받게 돼 재판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오가야 했던 수고를 덜게 된 것입니다. 수원가정법원도 수원고법 개원에 맞춰 현 수원지법 가정별관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합..

정부는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7월 작업에 착수하여표준주택 22만 가구를 선정하고 지자체, 시·도별 협의와 자체 검수 등을 거쳤고집주인과 지자체 의견도 청취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난 23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을 확정했으며25일 공시할 예정이며이후 한 달간 의의 신청을 받아 3월20일 조정 공시를 할 방침입니다.지역별 공시가격과 가장 높게 상승한 지역은 어디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 2005년 이후 첫 두자릿수 상승 올 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3% 올랐습니다.서울은 17.5%로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