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비즈부동산ㅣ블로그

정부의 주택 규제와 저금리로 인해 갈 곳 없는 자금이 이제는 도시 생활숙박시설에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유명 건설사가 공급하는 생활숙박시설에는 아파트처럼 많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생활숙박시설 즉 '레지던스'를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로 알고 투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공급하는 생활숙박시설들은 편리한 교통과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곳에 분양하는 경우가 많고, 취사는 물론 개별등기와 전입신고가 가능해 아파트처럼 소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 전대도 가능하다 보니 프리미엄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는 이유는 실거주 또는 수익형 임대운영이 가능하고, 언제든 분양권 전매 및 매매를 할 수 있는 데다, 주택이 아니기 ..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그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 바닥권리금(장소적 이익(점포위치, 상권 등)을 토대로 형성), 두 번째, 영업권리금(점포의 무형자산(영업노하우, 거래처, 신용 등)의 대가), 세 번째, 시설권리금(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자산의 대가) 등이 있습니다. 권리금 보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임대차 범위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임대차의 범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실시된 경우 임차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8조 전단). 다만, 이런 경우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건물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법상의 권리금 보호 규정도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게 됩니다. 즉 임차인은 경매로 인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가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그 낙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제8조 후단). 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환산보증금'이 계약 당시 관련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금액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부동산을 매매 계약했을 때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는 쌍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당시 쌍방이 합의하여 특약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으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불법이나 채무불이행 등의 심각한 사유로 인해 매매계약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계약할 때 매수인(임차인)은 매도인(임대인)에게 계약금의 10%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특히 매수인(임차인)이 제때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간단하지 않으며,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 만큼 먼저 계약의 해제권은 어떻게 발생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의 「법정 해제」란 1) 법정 해제의 발생요건 ① 계약 이행을 지체할 때 매매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이행을..

정부규제로 아파트, 빌라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어려울때 상가, 사무실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경향이이었지만, 최근에는 경기침체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투자 여건이 그리 좋지만은 않은데요. 전문가들은 요즘 같은 침체기에는 저평가되어 있고 향후 안정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상가를 골라 투자하기를 조언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 격언에서 “주택 투자가 가장 쉽고, 토지 투자는 다음, 상가투자가 가장 어렵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상가 투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려해야 하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상가에 투자할 땐 어떤 전략을 펴는 게 좋을까. 상가 재테크의 성패는 자본 수익과 임대수익 창출에 달려있습니다.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자..

상가건물 임대인이 월세를 대폭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올려주지 못할 것 같으면 가게를 비워달라고 할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지역별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계 금액) 이내에 있는 상가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뭐라 하든 다음 두 가지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 월세 내지 보증금 인상률이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법 제11조) (2) 10년 동안 임대차 기간이 보장되는 것(갱신요구권, 법 제10조)입니다.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개정되어 임대차 기간(10년)과 임대료 인상률(5%)이 조정되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

수익형부동산의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익형부동산으로 꼽히던 상가와 오피스텔이 고전을 면치못하게 되면서 지식산업센터가 그 반사이익을 고스란히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1인 벤처기업, 스타트업, IT 기업 등이 대폭 늘어나면서 이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지식산업센터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블루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도권지역에 공급하는 지식산업센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주거용 부동산과 같이 기업용 부동산도 입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진입이나 역, 버스이용 등은 교통 편의성과 주변환경, 분양가에 따라 시세차익과 수익률에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게다가 요즘엔 지식산업센터가 소형 오피스 중심으로 구성되어 부담없는 가격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의 임대료 인상문제, 임대인의 해지통보,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 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 임대차 종료시 임대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 등의 문제, 임차건물에 대한 등기의 어려움 등 각종 형태의 불이익을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든 법적 장치입니다.(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2002.11.1일부터 시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과 범위' ① 적용 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2조, 제3조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즉, 상가건물이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의미하며, 사업자 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입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

부동산 거래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다 보니 사기나 실수로 인해 큰 피해를 입거나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통해 이런 저런 사건얘기를 접할때면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무자격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대여하여 임대인과는 월세계약을 하고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이중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이미 계약된 땅이나 건물을 웃돈을 주겠다는 제3자의 제안에 의해 이중매매계약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한 번 발생하면 금전적 손해가 클 뿐만 아니라 되돌리기가 어렵고 되돌린다해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미리 조심하지 않으면 안되겠죠. 오늘은 부동산거래시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이중매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매도자A는 자신이 소유..

지식산업센터는 상업용 건물로 분류되어 취득 시 4.6%(취득세 4.0%+농어촌특별세0.2%+지방교육세0.2%)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 군. 구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을 넘기게 되면 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죠! 정부는 중소기업 활동을 돕기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금 감면 및 정책자금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실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7.5%를 감면해 줍니다. 실입주하지 않고 임대 사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취득한 지 1년이 경과했는데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

광교지식산업센터는 광교테크노밸리와 인접해 있어 편리한 교통과 신도시 인프라로 인해 공실률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광교는 동탄과 판교를 잇는 교통의 중심 입지에 있는데다 강남권을 비롯해 인천공항, 서울역 등 광역교통망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곳이어서 기업들의 업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부터 경기도가 광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바이오스타트업 캠퍼스 건립 계획까지 밝히면서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잇점에 연구개발 인프라까지 갖추게 되면 기업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광교지식산업센터 매물을 찾는 수요가 부쩍 증가하고 있는데요. 광교는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많지 않은 ..

「용도변경」이란 건축 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용도변경을 진행 사례 대부분이 건물을 매수해 사용하려는 용도와 맞지 않거나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인데요.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할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분소유로 분양한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에 있어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물로서 구분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전유부분의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유부분의..

지난해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광교우미뉴브는 지원시설(상가)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공실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는 비교적 빠른 입주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율이 높은 것은 최근 기업들이 사옥으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데다 정보기술(IT)산업과 벤처기업, 1인 기업과 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업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광교우미뉴브와 같이 신도시 교통요지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는 직원들의 출퇴근이 쉬워지고 근무조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 기업들이 가장 좋아하는 업무 단지입니다. 경기 남부권 최대 규모로 지어진 광교우미뉴브는 ICT, R&D, 바이오 등 첨단지식산업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미래형 비즈니스 공간으로 평가받고..

에코세대가 부동산 시장의 주역으로 떠로으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와는 다리 주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 에코세대가 주거트렌드를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선망하는 주택'의 형태도 과거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주거시장 트렌드는 대단지 · 다세권으로 압축됩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편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이기 때문입니다. 상품성도 간단합니다. 집은 통풍이 좋은 판상형이여야 하고 채광에 유리한 남향이 좋고 면적이 84㎡가 국민평형으로 꼽혔습니다. 이런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나서야 비로소 집주인의 취향이 가미되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기존의 주거시장 트렌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례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지난 5월 부산 광안리에 공급된 '해링턴타워 광안 디오션'이 대표적..

가족 간에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여러가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증여나 탈루 등의 혐의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가족간 잘 못 거래를 할 경우 자칫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세법에서는 가족 간 거래는 양도가 아닌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증여세가 양도소득세에 비해 부담이 클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해 재산 이전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소득증빙서류 등으로 정상적인 매매임을 입증한다면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를 입증하기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가족 간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도 적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앞으로는 상가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감염병으로 피해를 당한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본 개정안이 다음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자영업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나19)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근거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야는 그동안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손발을 맞춰왔습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전용기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합친 대안이 법사위 전체..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부쩍 증가하면서 증여세에 대한 상담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최근 늘어난 증여의 상당수는 부담부증여로 보입니다. 문제는 증여를 할 때 증여세 만을 따져보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증여에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양도세를 꼭 따져봐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란?자산만 증여하는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부채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 것입니다.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동시에 재산과 관련된 채무도 함께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을 말합니다. 세금 부담 측면에서 보면 일반 증여는 증여세를 부담하지만, 부담부증여는 증..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관심이 수익형부동산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중 오피스텔은 주택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면서 주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기가 높아져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대책으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것입니다. 오피스텔 주택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향후 오피스텔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 오피스텔은 원래 공부상 용도가 '업무용'입니다. 즉 주택이 아니기때문에 4%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앞으로 취득하는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를 따질 대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20년도 8월11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 여부를 따질 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