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비즈부동산ㅣ블로그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법인 설립이 유행입니다.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한 해 동안 설립된 부동산 법인 수가 1만을 넘을 정도입니다. 부동산 법인설립이 이처럼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점점 증가하고 규제 지역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해 가산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면 소득세율이 최대 22%로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부동산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법인 전환이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부동산 법인설립 여부, 즉 부동산 법인으로 전환할지 개인사업자로 남을지에 대해 선택하는 것은 여러 조건을 따져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 취득세 ..

부동산을 운영하다 보면 상가건물 임차인이 자신이 임차한 건물에 개량한 부분과 관련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익비'란 임대차한 물건의 보존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게 지출이 요구되는 비용은 아니더라도, 물건의 개량을 위하여 당해 물건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써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한 비용을 말합니다. 민법상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상환할 의무가 있는데(민법 제626조 제2항),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로부터 점유물건의 반환을 청구 받거나 임대인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임대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592 판결). 상환청구권을 행사하..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로 분류되는 기숙사는 입주기업들의 업무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즉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 직원들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만든 주거시설입니다. 분양을 받거나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공장주만 가능하며, 임차인은 공장 소속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분양회사들은 기존에 공급한 기숙사의 수요 부족으로 인해 일반인에게 편법적으로 임차되고 있는 점을 이용해 일반인도 분양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투자에 부담을 느낀 분들이 기숙사를 오피스텔 대안 상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기숙사가 분양시장에서 완판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주택수에 포..

'에이스하이엔드타워 영통'은 수원 삼성전자와 망포역세권 입지에 위치해 있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2019년 11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며, 지금은 상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입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 입주율이 떨어질 것이란 예측이 많았지만 입지적 강점과 낮은 분양가, 경쟁력 있는 임대료 등으로 인해 어려운 기업 경기에도 불구하고 입주가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망포역을 중심으로 하는 영통지역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협력 업체와 기업 수요가 많은 곳이지만 업무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있어 신규 건물에 대한 욕구가 강한 지역입니다. 실제로 에이스 하이엔드 타워 영통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분양과 동시에 마감될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내 경기둔화로 사무실 이..

최근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벗어날 목적도 있지만 부부의 공동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커진 데다 공동 명의 시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임대차할 경우 누구와 계약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공동명의자인 부부 두 사람 모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민법상 「일상가상대리권」이란 제도가 있는데요. 이는 일상적인 가사에 대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된 주택이라 해도 부부 한 사람과의 계약은 두 사람 모두와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계약이 잘못되어 법적으로 접근해야 할 경우에는 우리를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이 ..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침체되면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대료를 내려주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문제는 임대료를 내려준 착한 임대인들이 역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 8조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4조는 임대차에서 정한 임대료에서 5% 이상 인상할 경우 임대인들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내렸던 임대료라고 해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월세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들은 과태료 폭탄 때문에 코로나 이전 임대료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임대료를 5% 넘게 올릴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주..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 공제금액이 10년에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부동산, 현금 포함)을 증여한다면 5,000만 원은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고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지 않고 빌려주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때도 세무당국은 증여로 간주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통념상 부모가 자녀에게 거액을 돈을 빌려주거나 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증여로 일단 보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빌려주었다는 것이 인정될 때도 있는데요.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입니다. 첫째, 부모와 자녀 간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돈이 오고 간 금융거래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테크트리영통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이며, 입주기업들의 업무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용도로 공급한 건축물입니다. 단지는 수원 삼성전자와 인접해 있으면서 분당선 역세권 입지에 위치해 있어 주변 오피스텔 원룸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테크트리영통 기숙사가 들어서는 지역은 일반공업지역이므로 원룸 수요는 풍부한 곳이지만 1~2인 주거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오피스텔 공급이 없어 대부분이 노후된 고시원 원룸에 거주하거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오피스텔과 같이 주차, 보안 등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원룸 주거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 주거용 부동산 가격 폭등과 워라벨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직장인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편리한 출·퇴근 여건을..

토지와 주거용 부동산이 아닌 사업용 부동산(지식산업센터, 창고, 공장,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등) 사거나 팔 때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용 부동산 매매 시 계약서에 부가세에 대하여 어떻게 할지 명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가격에 부가세가 포함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매매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매도자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용 부동산 매도 시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세 별도’ 또는 ‘부가세는 매수자 부담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럼 매매 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부가가치세는 전체 양도가..

오늘은 투자가치 높은 지식산업센터 분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수원 영통구와 인접해 있는 화성 반월동에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로 수인분당선 망포역에서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망포지역은 수원 삼성전자가 있는 곳이어서 배후수요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교통 환경이 좋아 기업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2층, 연면적 약 10,873평 규모에 섹션오피스, 라이브오피스, 지원시설(상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지원시설(상가)을 제외한 '섹션오피스'와 '라이브오피스'는 건축 용도가 업무시설이 아니라 '지식산업센터(공장)'입니다. '라이브오피스' 추천하는 이유 최근 정부의 청년 창업지원사업 등 1인 기업 증가와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소형 사무실에 대한 인기가 높아..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그러나 토지와 국민주택 범위 내의 주택 거래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국민주택 범위 이내의 주택에 대해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국민주택 범위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 오피스텔, 사무실, 상가, 지식산업센터, 공장, 창고 등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 해당됩니다. 즉, 지식산업센터, 공장 등을 취득하거나 매도 할 때 그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에는 부가가치세가 매겨지지 않지만,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매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용 부동산 거래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나 사무실 등을 매매할 때 계약서에 부가가치..

최근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등으로 사업체를 접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업을 그대로 인수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형태의 창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업 양수도의 거래에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 양수도를 진행하게 되면 추후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포괄양수도란? 원칙적으로 사업체를 양도하는 사람은 양수하는 사람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야하는 것처럼 팔 때에도 세금('양도소득세')을 내야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동산 양도 시 양도 차익이 있을 경우에만 양도세 신고를 하고, 없을 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이익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하면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협의매수, 수용, 공매, 경매, 교환, 대물변제, 현물출자의 경우에 양도세 신고는 필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몰라 양..

위 조감도는 올 10월 분양 예정인 '신동탄 헤센 IT 타워' 지식산업센터 모습입니다. 분양단지는 행정구역상 화성시에 속하지만 분당선 망포역에서 도보로 접근할 수 있어 수원 생활권에 포함되는 단지입니다. 영통구 망포는 수원 삼성전자를 비롯해 기흥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기지인 나노시티 기흥, 화성캠퍼스, 삼성 DSR 등과 수원, 동탄 산업단지와도 가까워 전통적으로 크고 작은 기업들이 타 도시에 비해 월등히 많은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최근 수원지역를 비롯해 인접지역에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들 모두 분양 시작과 동시에 완판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우수한 교통여건과 기업수요 때문인데요. 10월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신동탄 헤센 IT 타워' 또한 기존의 우수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고 주변에 개발호재..

사업용 부동산인 지식산업센터를 양도할 때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도인이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나중에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절차를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포괄양수도 계약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특약에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포괄양수도로 한다"라는 문구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포괄양수도 계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사업자로 매도하는 것이므로 건물 가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

최근 아파트, 오피스텔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자 투자처를 찾기 못한 부동산 자금이 상업용 건물로 분류되는 지식산업센터로 몰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수요자(법인)의 매입 비율이 70%였지만 요즘은 투자자(임대사업자) 비율이 70%에 달할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지식산업센터로 투자자가 몰리고 있는 것은 개인이 임대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데다 임대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개인사업자가 입주하는 상가와 달리 중소 규모 기업이 입주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밀리거나 갑자기 공실이 생길 위험이 비교적 적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시설인 만큼 실입주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7.5% 등 감면 혜택이 있..

정부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와 최저금리 영향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에 몰리면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면 오피스텔처럼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을 수 있고 전매도 비교적 자유롭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식산업센터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용 부동산인 만큼 리스크가 매우 큰 부동산입니다. 만약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고려한다면 사전에 꼼꼼히 살펴야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입지에 따른 투자 안정성과 환금성 분석은 기본이며, 단지별 입주자격과 임대사업 허용 여부 등을 반드시 체크해야 투자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던 지식산업센터는 단독으로 공장이나 사무실을 짓기 ..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기존 계약 당사자 간에 혼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계약갱신 여부, 권리금 회수 여부, 원상회복의무 여부 등입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및 묵시적 갱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자 전에 이미 한 번 이상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

최근 서울 수도권에 공급한 지식산업센터에 복층을 설치하거나, 발코니를 확장하는 등 불법 증축 사례가 증가하자 지자체는 단속 규정을 만들어 불법 증축에 대하여 원상복구는 물론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발코니를 확장하거나 복층을 설치하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투자자들이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증축하면 원상복구와 강제이행부담금 등의 행정처분과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분양 업자들이 섹션 형태로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의 무단증축(복층, 발코니 확장) 행위는 건축법상 불법으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 복층 시설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거의 없어 증축해도 무방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담..

테크트리 영통은 수원 삼성전자, 삼성디지털시티와 인접한 입지에 공급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배후수요가 풍부해 분양 당시부터 실사용 기업을 비롯해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투자 리스크가 타 부동산에 비해 높아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이 있는 지역이나 편리한 교통 시스템을 갖춘 곳을 선호합니다. 특히 대기업이 있는 지역은 배후 수요가 풍부해 공실 위험이 적고 환금성이 좋아 지식산업센터 투자 1순위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수원 테크트리 영통은 삼성디지털시티를 비롯해 삼성전자 기흥•화성 캠퍼스 등이 자리한 삼성 프리미엄 비즈니스 벨트를 누릴 수 있어 입지적인 메리트가 높게 평가되는 곳입니다. 또한 수원 일반산업단지 등도 가까운 만큼 인근 협력 업체 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