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비즈부동산ㅣblog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법인 설립이 유행입니다.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한 해 동안 설립된 부동산 법인 수가 1만을 넘을 정도입니다. 부동산 법인설립이 이처럼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점점 증가하고 규제 지역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해 가산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면 소득세율이 최대 22%로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부동산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법인 전환이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부동산 법인설립 여부, 즉 부동산 법인으로 전환할지 개인사업자로 남을지에 대해 선택하는 것은 여러 조건을 따져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 취득세 ..

부동산을 운영하다 보면 상가건물 임차인이 자신이 임차한 건물에 개량한 부분과 관련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익비'란 임대차한 물건의 보존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게 지출이 요구되는 비용은 아니더라도, 물건의 개량을 위하여 당해 물건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써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한 비용을 말합니다. 민법상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상환할 의무가 있는데(민법 제626조 제2항),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로부터 점유물건의 반환을 청구 받거나 임대인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임대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592 판결). 상환청구권을 행사하..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로 분류되는 기숙사는 입주기업들의 업무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즉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 직원들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만든 주거시설입니다. 분양을 받거나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공장주만 가능하며, 임차인은 공장 소속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분양회사들은 기존에 공급한 기숙사의 수요 부족으로 인해 일반인에게 편법적으로 임차되고 있는 점을 이용해 일반인도 분양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투자에 부담을 느낀 분들이 기숙사를 오피스텔 대안 상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기숙사가 분양시장에서 완판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주택수에 포..

'에이스하이엔드타워 영통'은 수원 삼성전자와 망포역세권 입지에 위치해 있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2019년 11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며, 지금은 상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입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 입주율이 떨어질 것이란 예측이 많았지만 입지적 강점과 낮은 분양가, 경쟁력 있는 임대료 등으로 인해 어려운 기업 경기에도 불구하고 입주가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망포역을 중심으로 하는 영통지역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협력 업체와 기업 수요가 많은 곳이지만 업무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있어 신규 건물에 대한 욕구가 강한 지역입니다. 실제로 에이스 하이엔드 타워 영통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분양과 동시에 마감될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내 경기둔화로 사무실 이..

최근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벗어날 목적도 있지만 부부의 공동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커진 데다 공동 명의 시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임대차할 경우 누구와 계약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공동명의자인 부부 두 사람 모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민법상 「일상가상대리권」이란 제도가 있는데요. 이는 일상적인 가사에 대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된 주택이라 해도 부부 한 사람과의 계약은 두 사람 모두와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계약이 잘못되어 법적으로 접근해야 할 경우에는 우리를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이 ..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침체되면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대료를 내려주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문제는 임대료를 내려준 착한 임대인들이 역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 8조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4조는 임대차에서 정한 임대료에서 5% 이상 인상할 경우 임대인들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내렸던 임대료라고 해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월세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들은 과태료 폭탄 때문에 코로나 이전 임대료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임대료를 5% 넘게 올릴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주..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 공제금액이 10년에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부동산, 현금 포함)을 증여한다면 5,000만 원은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고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지 않고 빌려주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때도 세무당국은 증여로 간주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통념상 부모가 자녀에게 거액을 돈을 빌려주거나 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증여로 일단 보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빌려주었다는 것이 인정될 때도 있는데요.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입니다. 첫째, 부모와 자녀 간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돈이 오고 간 금융거래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테크트리영통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이며, 입주기업들의 업무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용도로 공급한 건축물입니다. 단지는 수원 삼성전자와 인접해 있으면서 분당선 역세권 입지에 위치해 있어 주변 오피스텔 원룸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테크트리영통 기숙사가 들어서는 지역은 일반공업지역이므로 원룸 수요는 풍부한 곳이지만 1~2인 주거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오피스텔 공급이 없어 대부분이 노후된 고시원 원룸에 거주하거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오피스텔과 같이 주차, 보안 등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원룸 주거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 주거용 부동산 가격 폭등과 워라벨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직장인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편리한 출·퇴근 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