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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등기란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하는 임차권 설정 등기를 말합니다(「민법」 제681조 및 제621조 제1항). 반면 임차권 등기란 임대계약이 종료됐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 임대차 등기 민법 제621조의 임대차 등기는 부동산 임대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입주하기 전에 또는 임대차 존속기간 중에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 등기가 가능합니다. ① 모든 주택과 상임법 적용 대상 상가건물에 한해서만 등기 시점 즉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고 건물이나 토지임대..

정부의 강력한 주택시장 규제와 상가, 사무실 등의 투자 수익률 부진으로 갈 곳 없는 부동산 자금들이 지식산업센터로 몰리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투자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주택처럼 정부 규제도 받지 않는 데다 80% 이상 담보 대출이 가능해 누구나 소액 투자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저금리를 활용할 수 있어 많은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입지에 따라 자본 수익(시세차익)도 두둑이 챙길 수 있다 보니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해 교통입지가 뛰어난 입지에 분양한 지식산업센터 매매가격 및 임대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공급량도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형 건설사들이 브랜드와 기술력을 앞세워 흥행을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어 브랜드보다는 입지, 교통 인..

최근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많아지면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입주를 희망한다면 우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자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5 제1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규정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공급 단지에 따라 제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 때문에 기업들이 입주 가능 유무를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규 분양 단지는 입주자 모집공고의 '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을 참고하거나 또는 사업주체(시행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입주가 끝난 단지는 건물관리규약을 확인하면 됩니다. 간혹 지차제(시, 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