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비즈부동산ㅣblog

부동산 거래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다 보니 사기나 실수로 인해 큰 피해를 입거나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통해 이런 저런 사건얘기를 접할때면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무자격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대여하여 임대인과는 월세계약을 하고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이중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이미 계약된 땅이나 건물을 웃돈을 주겠다는 제3자의 제안에 의해 이중매매계약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한 번 발생하면 금전적 손해가 클 뿐만 아니라 되돌리기가 어렵고 되돌린다해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미리 조심하지 않으면 안되겠죠. 오늘은 부동산거래시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이중매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매도자A는 자신이 소유..

지식산업센터는 상업용 건물로 분류되어 취득 시 4.6%(취득세 4.0%+농어촌특별세0.2%+지방교육세0.2%)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 군. 구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을 넘기게 되면 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죠! 정부는 중소기업 활동을 돕기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금 감면 및 정책자금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실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7.5%를 감면해 줍니다. 실입주하지 않고 임대 사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취득한 지 1년이 경과했는데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

광교지식산업센터는 광교테크노밸리와 인접해 있어 편리한 교통과 신도시 인프라로 인해 공실률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광교는 동탄과 판교를 잇는 교통의 중심 입지에 있는데다 강남권을 비롯해 인천공항, 서울역 등 광역교통망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곳이어서 기업들의 업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부터 경기도가 광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바이오스타트업 캠퍼스 건립 계획까지 밝히면서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잇점에 연구개발 인프라까지 갖추게 되면 기업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광교지식산업센터 매물을 찾는 수요가 부쩍 증가하고 있는데요. 광교는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많지 않은 ..

「용도변경」이란 건축 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용도변경을 진행 사례 대부분이 건물을 매수해 사용하려는 용도와 맞지 않거나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인데요.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할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분소유로 분양한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에 있어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물로서 구분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전유부분의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유부분의..

지난해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광교우미뉴브는 지원시설(상가)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공실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는 비교적 빠른 입주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율이 높은 것은 최근 기업들이 사옥으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데다 정보기술(IT)산업과 벤처기업, 1인 기업과 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업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광교우미뉴브와 같이 신도시 교통요지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는 직원들의 출퇴근이 쉬워지고 근무조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 기업들이 가장 좋아하는 업무 단지입니다. 경기 남부권 최대 규모로 지어진 광교우미뉴브는 ICT, R&D, 바이오 등 첨단지식산업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미래형 비즈니스 공간으로 평가받고..

에코세대가 부동산 시장의 주역으로 떠로으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와는 다리 주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 에코세대가 주거트렌드를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선망하는 주택'의 형태도 과거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주거시장 트렌드는 대단지 · 다세권으로 압축됩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편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이기 때문입니다. 상품성도 간단합니다. 집은 통풍이 좋은 판상형이여야 하고 채광에 유리한 남향이 좋고 면적이 84㎡가 국민평형으로 꼽혔습니다. 이런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나서야 비로소 집주인의 취향이 가미되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기존의 주거시장 트렌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례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지난 5월 부산 광안리에 공급된 '해링턴타워 광안 디오션'이 대표적..

가족 간에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여러가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증여나 탈루 등의 혐의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가족간 잘 못 거래를 할 경우 자칫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세법에서는 가족 간 거래는 양도가 아닌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증여세가 양도소득세에 비해 부담이 클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해 재산 이전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소득증빙서류 등으로 정상적인 매매임을 입증한다면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를 입증하기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가족 간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도 적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앞으로는 상가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감염병으로 피해를 당한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본 개정안이 다음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자영업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나19)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근거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야는 그동안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손발을 맞춰왔습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전용기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합친 대안이 법사위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