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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2

임대한 상가 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보증금과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을까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실시된 경우 임차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8조 전단). 다만, 이런 경우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건물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법상의 권리금 보호 규정도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게 됩니다. 즉 임차인은 경매로 인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가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그 낙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제8조 후단). 즉 ..

[분양권] 수원 영통 현대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 전매 물건 안내

오늘 소개하는 물건은 수원 삼성전자와 인접해 있는 수원 영통지역에 분양한 영통 현대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에 저층 드라이브인 공장, 상가 등을 포함해 오피스형 1개동, 라이브오피스 1개동, 기숙사 1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통 현대테라타워는 수원지역 처음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의 '현대테라타워' 브랜드로 공급한 최초의 지식산업센터인 만큼 입주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주변 기업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수원은 삼성전자, 삼성전기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성장해온 도시인 만큼 전통적으로 크고 작은 기업들이 타 도시에 비해 월등히 많은 지역입니다. 이렇다 보니 신규로 공급하는 지식산업센터 대부분이 분양과 동시에 모두 완판될 정도로 기업들에게 많은 관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