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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금 및 법률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질 때, 경매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eraof 2023. 12. 14. 11:25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상가건물임대차법을 적용받기 위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합니다. 먼저 임차힌 상가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그 다음에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이 지역마다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은 ①매매로 인해 임대인이 바뀐 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으며, ②경매가 실행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역시 임대차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해야 할 사항은 대항력의 요건이 '인도+사업자등록'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매매나 경매로 인해 임차인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더라도 임차인이 점유를 할 수 없거나 사업자를 이전 또는 폐업한 경우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Q) 2013년 12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입점할 당시에 근저당 설정 등은 없었습니다. 최근 이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임대차 만료일까지 영업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때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상가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채권)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임대차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에게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상가에 입주할 당시에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의 선순위 권리설정이 없어 임차인의 권리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이었다면, 임차인은 경매 낙찰자에게 임차권의 대항력이 있어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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