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되나?

보유세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11주 연속 동반 상승하자 늘어난 세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양도세 부담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실거주 주택을 매도하기보다 전세가격을 높이거나 일부는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해 늘어나 세금부담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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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올라 11주째 상승했고 서울과 경기가 각각 0.25%, 0.08%씩 올랐고 대 광역시도 대전(031%), 부산(0.51%), 부산(0.15%) 등 모두 상승했습니다.

전셋값 상승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전국 평균 전주보다 0.04% 올라 11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가 각각 0.09%, 0.05%씩 오르며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서울은 학군 수요, 분양가상한제, 대체 투자처 실종 외에 영동대로 개발 프로젝트(GTX개통 등)가 강남권 전체 수요를 증가시키며 대치, 개포, 도곡, 역삼 등이 최고가에 매매되자 전셋값도 치솟았습니다.

양천구도 분양가상한제에서 목동이 제외되자 목동신시가지단지 뿐만 아니라 일반아파트까지 매수 문의가 확산됐고 특목고 일괄 폐지 정책 발표로 호가가 수천만원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매매가격이 상승하다보니 서울 전셋값도 21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양천(0.25%), 강남(0.23%), 송파(0.22%) 상승세를 보였고 마포(0.18%)는 분양가상한제 발표로 매매전환보다 전세로 수요가 옮겨가면서 전세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0.05%)와 인천(0.04%)도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천은 신규분양 아파트 당첨을 위해 무주택자들의 전입이 늘면서 전주 대비 전셋값이 0.81% 급등하였습니다.

수원 영통구는 수원발 KTX, 수윈선 복선전철, GTX-C 등 교통호재와 함께 분당선이 들어가는 이의동 일대와 영통 학군수요층 전세 문의가 늘며 0.65% 뛰었습니다. 하남(0.2%), 성남 분당구(0.17% 등도 전세가 강세입니다.

서울은 물론 수도권까지 매매가격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여왔던 전세값에 불이 붙자 전세가격 인상, 혹은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해 늘어난 보유세(재산세+종부세)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도의 입주물량 감소와 대입 정시 확대, 자사고 폐지 방침, 청약당첨을 위한 대기수요 등이 맞물려 서울 전세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내년 이후부터 서울 전세가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입법 논의 본격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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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셋값 급등을 막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힌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