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택 공시가격 산정기준 공개 법안 추진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함에 따라 정부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큰폭으로 인상하면서 조세저항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단지인데도 공시가격이 다르거나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시가격이 재조정된 지역도 있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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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산정기준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요구가 거세지면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무소속 의원 등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가격을 공시할 때 적정가격 대비 현실화율과 공시가격 산정기준의 자료, 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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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의 안을 보면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회의록을공개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단, 법안심사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윤상현·이언주 위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산정한 통계 등의 근거자료를 공개하도록 한 내용으로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한 내부 기초자료와 구체적 산정 내역 등이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아 의원의 안은 국토부가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반영률(현실화율)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현아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 내용 중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반영률(현실화율)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표하는 내용이 통과되었습니다. 법안은 애초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율을 공표하도록 햇으나 실제 거래된 부동산의 비율이 너무 낮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적정가격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또 정부가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 부동산 가격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공시와 관련해 현실화율이 얼마인지를 놓고 논란이 많았으나 앞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과 향후 목표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제시되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공시 개편 로드맵'을 추진할 법적 근거도 될 수 있을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김현아 의원은 부동산 가격 공시 개선과 관려한 추가 법안도 제시하였습니다.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가격공시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정부의 현실화율 조사와 목표치 설정, 부동산 가격 공시 문제점 개선 등 공시가격제도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라고 김의원은 설명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검증체계를 마련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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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있어 여러가지 불합리한 부분이나 형평성 문제에 의견이 모아져 여야간 큰 다툼 없어 유예기간 6개월을 지나 이르면 내년 7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가 진행하는 대부분의 공시가 상반기에 진행되기 때문ㅇ[ 실제 시행은 내후년 공시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검증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법안 개정에 포함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해야 할 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두고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깜깜이 공시'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되면 이 같은 불만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정 체계를 개편하고 가격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