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호텔 및 레지던스 피해사례와 투자시 주의할 점

최근 수익형부동산으로 호텔 및 레지던스 등의 광고를 많이들 접하셨을 것입니다.

유명관광지부터 휴양지에 이르기까지 지역성 특성을 어필하며 

분양받으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로 투자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분양형 호텔은 다른 임대 상품처럼 직접 임차인을 구하거나 

계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 매력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듯 확정 수익률보장과 고수익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자자를 모집하던 시행사와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서

회사가 없어지는 등의 문제로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 수익형 호텔 및 레지던스의 피해사례는?

수익형호텔로 인한 법적분쟁으로는 허위과장광고 등에 의한 계약금 반환,

과다한 위약금 약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중도금 지급 이후 준공기일 미이행,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미이행, 일방적인 운영사 변경, 고수익 보장 약속 불이행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익형 호텔이 '투자자의 무덤'이라고 불리고 있기도 합니다.

갑자기 수익형 호텔의 허가가 취소되어 공사가 중단되거나

관광객이 줄어들어 가동률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수익이 줄어드는 등

다양한 이유로 법적 분쟁을 시작하지만

소송을 해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 수익보장을 확정하는  분양형 호텔 및 레지던스 문제점은?

분양형 호텔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이 없고 공동주택법에도 속하지 않아

아파트가 받는 회계감사에서도 제외되어 현재에도 많은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하고 실제로 보장한 수익률보다 적은 수익률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계약해지 소송을 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운영사가 발생한 수익률보다 훨씬 적은 수익률을 약정하는 다른 운영사에게 넘겨져

수익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투자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익형 호텔은 수익보장을 확정하는 상품으로 광고하고

이를 믿고 계약한 피분양자들만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수익형 호텔 및 레지던스 투자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수익형 호텔을 분양받고자 한다면 우선 관리단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수익형부동산이 안전해 지려면 우선 합법적인 관리단을 통해

수익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영업신고를 마친 수익형 호텔이 151곳으로

이 중 스물 네곳이 법적 분쟁 중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렇 듯 문제가 많은 수익형 호텔을 규제할 법망이 허술합니다만

무조건 수익형 호텔의 책임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내가 투자하는 수익형 호텔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계약을 한다면

놓치기 쉬운 것들이 많아 법정까지 간다해도 계약 당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가는 문구라든지 손실, 수익률 변동과 관련한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한 여부 등

계약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익형 호텔에 투자하였는데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서둘러 비상대책위원회와 관리단을 구성해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