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 감점요인 평가항목에서 제외

총사업비 7981억원 규모의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 광교~호매실 구간은 11.1km를 잇는 사업으로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입주민 재원분담에 따라 재원이 일부 확보된 사업입니다.

 

이번에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부분 확보된 사업에 대해선 

특수평가항목에서 별도로 고려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이 마련된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이 한층 밝아졌다는 관측입니다.

 

수원시가 제안한 예타 제도 개선안 중에서 경제성 조사와 종합분석 평가를 분리하고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제외하고 사업추진부서 평가항목별 효과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예타 제도 개편안에 다르면 종합분석 평가항목인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중 수도권 지역의 감점 요인이었던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제성'가중치는 35~50%에서 60~70%로 높아졌고 '정책성'은 30~40%로 현재와 비슷합니다. 

정책성 평가항목에는 정책 효과와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된 사업은 

특수평가항목 재원조달 위험성 평가에서 가점으로 반영됩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993억원을 확보한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사업은 

정책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 3월1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분당선 연장선 조기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안 간담회에 참석하여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은 2006년에 기본계획을 고시한 국가 약속사업"이라며

정부의 책임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번 개선안을 정부가 수용했다고 해서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예타 통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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