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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거절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을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임차인과 같이 10년간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계약은 기존 임차인의 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므로 신규 임차인은 종전 임차인과 동일하게 10년의 범위에서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도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종전 임차인에게 임차권을 양도받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임..

정부가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2030세대의 창업붐이 일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5년간 인건비 지원과 소득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청년들은 어려운 취업문을 두드리기보다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스타트업을 준비하거나 1인 창업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창업 열기로 인해 오피스 시장에는 순풍이 불고 있습니다. 행정복합도시로 개발 중인 광교신도시도 지난해까지 사무실 공실률이 두 자릿수였지만 지금은 임대료가 높은 일부호실을 제외하고는 공실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수원은 전통적으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기업 수가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광교와 같이 직주근접에 업무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