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광교엘포트아이파크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월세
- 광교오피스텔월세
- 광교오피스텔원룸매매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매매
- 수원지식산업센터임대
- 광교오피스텔원룸월세
- 광교지식산업센터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전세
- 광교오피스텔매매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월세
- 에이스광교타워3차임대
- 광교사무실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원룸
- 광교오피스텔원룸전세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
-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
- 광교효성해링턴타워
- 광교두산위브
- 광교오피스텔
- 광교sk뷰레이크타워
- 광교오피스매매
- 광교지식산업센터임대
- 광교유니코어
- 광교효성해링턴타워오피스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원룸월세
- 광교오피스텔전세
- 광교오피스텔원룸
- 광교사무실임대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2021/04/01 (1)
굿비즈부동산ㅣblog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방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상가 권리금이 법제도 안에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권리금을 둘러싸고 분쟁이 끊이질 않고 피해사례가 늘자 정부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상가권리금 보호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이 보호되도록 하였습니다(제10조의 4). 개정법에서 규정한 권리금 보호의 핵심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권리금 보호」 법제화 내용 개정법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해 ..
• 부동산세금 및 법률
2021. 4. 1.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