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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앞으로는 상가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감염병으로 피해를 당한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본 개정안이 다음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자영업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나19)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근거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야는 그동안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손발을 맞춰왔습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전용기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합친 대안이 법사위 전체..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부쩍 증가하면서 증여세에 대한 상담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최근 늘어난 증여의 상당수는 부담부증여로 보입니다. 문제는 증여를 할 때 증여세 만을 따져보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증여에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양도세를 꼭 따져봐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란?자산만 증여하는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부채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 것입니다.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동시에 재산과 관련된 채무도 함께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을 말합니다. 세금 부담 측면에서 보면 일반 증여는 증여세를 부담하지만, 부담부증여는 증..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관심이 수익형부동산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중 오피스텔은 주택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면서 주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기가 높아져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대책으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것입니다. 오피스텔 주택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향후 오피스텔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 오피스텔은 원래 공부상 용도가 '업무용'입니다. 즉 주택이 아니기때문에 4%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앞으로 취득하는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를 따질 대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20년도 8월11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 여부를 따질 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