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광교·수지 등 임야와 덕양 사업구역 211.98㎢

경기도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211.28km)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여의도 면적(2.9㎢)의 73배이자 과천시 면적(35.8㎢)6배규모로 경기도는기획부동산 토지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도는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7월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해당 지역(211.9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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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셋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을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입니다. 도는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에 의해 투기된 임야 지분거래액이 최근 2년간(2018~2019년) 1조9천억원(약 7만8천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고양시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2·5·6구역, 원당1·2·4구역)와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2-1구역,행신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는 6월 29일 허가구역 지정 정보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군, 관할등기소 및 관ㄱ메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횝구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텩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는 5월 4일 경기도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핀셋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확대 지정된 곳 : 임야 일부 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시·군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현황을 보면 ▲수원시 상광교동, 파장동, 하광교동 일원(3,847㎢) ▲용인시 수지구신봉동,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 시미리 일원(2.717㎢) ▲성남시 갈현동, 상대원동 일원(7.544㎢)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송산면 독지리 일원(0.815㎢)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일원(0.995㎢) ▲안양시 박달동 일원(0.495㎢) ▲평택시 월곡,청룡동 일부,진위면 봉남리, 포승읍 희곡리, 신영리, 방림리 일원(3.336㎢)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와 호조벌(37.329㎢)  ▲김포시 고촌읍, 대곶면, 양촌읍, 월곶면 일원(2.675㎢) ▲광주시 남종면 7개리, 남한산성면 엄미리, 퇴촌면 무수리일원(37.753㎢) ▲광명시 가학동, 노온사동,일직동 일원(6.547㎢) ▲군포시 둔대동(0.420㎢) ▲하남시 감북동, 상산곡동, 초이동 내 개발제한구역(10.672㎢) ▲오산시(가장동, 금암동, 부산동, 서랑동, 세교동, 양산동, 원동, 지곶동 일원(1.393㎢)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북측(2.406㎢)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4개 리, 대덕면 모산리, 소현리, 사곡동, 일죽면 화봉리 일원(2.687㎢) ▲의왕시 고천동, 내손동, 삼동, 오전동, 왕곡동, 월암동, 이동, 청계동, 초평동, 학의동(28.727㎢)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28.05㎢) ▲여주시 대신면 송촌리 일원(0.113㎢) ▲과천시 갈현동(1.532㎢)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삼송동, 오금동, 원흥동, 지축동, 현천동, 효자동(7.455㎢) / 재정비촉진사업지구(능곡1·2·5·6구역, 원당1·2·4구역)(0.647㎢) /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연합, 행신2-1구역)(0.046㎢) ▲남양주시 금곡동, 진건읍 송능리, 용정리(0.917㎢)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1.672㎢) ▲의정부시 고산동, 산곡동(6.613㎢)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원(3.603㎢)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일원(0.795㎢) ▲동두천시 탑동동 일원(0.621㎢) ▲가평군 북면 백둔리,가평읍 개곡리 일원(0.795㎢) ▲연천군신서면내산리일원(8.926㎢) 등 입니다.

 

 

 

 

 

▣ 기존 토지거래구역은 주요 개발 사업의 중심

 

기존 토지거래구역(13개시 25개 지구 286.64㎢-경기도 총 면적의 2.81%) 중 주요 지역을 보면 ▲고양시 GTX 대곡역세권개발예정지구 ▲시흥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소사~원시선 전철개통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예정)지구 원삼면과 인근 백암면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3기 신도시 사업지인 안산·수원·고향·부천·성남·시흥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