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 몰리는 수용성, 과연 부동산 추가대책 나올까?

광교신도시의 최근 모습

청와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용인·성남(수용성) 지역에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여당 지도부에 전달했지만 선거전 악영향을 우려해 수요성 규제는 절대 안된다며 반대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선이후로 늦춰달라는 요구룰 2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쟁점은 현행 부동산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수용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성남 분당구뿐입니다. 규제 수위가 낮은 조정대상지역은 성남 전지역과 수원 영통구 광교신도시 및 팔달구, 용인 수지구·기흥구입니다. 하지만 수용성 대부분의 집값이 지난해 말과 비교해 가파르게 오르면서 규제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대비 올해 1월까지 3개월 간 수원의 주택매매가 상승률은 2.75%였고 용인(2.48%), 성남(2.41%)도 2%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에 따른 전세값도 오름세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원 영통구는 광교신도시의 중대형 신축단지와 매탄·망포동 위주로 전주 대비 0.91% 상승하였습니다. 용인 수지구는 판교 기업 이주 수요 영향이 있는 신분당선 인근 중심으로 0.82%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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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꾼 몰린 수원

수원은 팔달구, 광교지구 등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하면 권선·영통·장안구 등 대부분이 비규제지역입니다. 영통구 망포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영통' 전용 84㎡의 실거래가는 지난 1월10일 8억4000만원이었으나 현재는 호가 10억원을 넘습니다. 인근 '영통 아이파크캐슬'도 같은 달 전용 84㎡가 7억5000만원에 팔렸으나 현재는 호가 8억5000만원을 넘는 수준입니다.

수원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외부에서 몰린 투기꾼들 탓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실수요자들이 많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투기꾼이 몰렸다"며 "투기세력이 수원 내 굵직한 정비사업 매물을 싹쓸이하고 있고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불법전매 등 수원에 투기판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원은 비규제지역인데다가 전매제한이 6개월에 불과해 불법적인 분양권 전매가 활개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팔달8구역(매교역 푸르지오 SK뷰)은 지난해 중순 전용 84㎡가 6억원 초반 수준에서 매매할 수 있었으나 현재 호가는 8억원 이상"이며 앞으로 전매제한이 풀리면 구도심(6·8·10구역)이 거대한 투기판으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월5일 진행된 수원 팔달구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무순위 청약은 최고 5477.3대 1, 평균 16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계약 물량 줍줍 수교가 몰린 영향이 큽니다. 

◈ 정부 추가 대책 마련, 이르면 이번 주 발표!

상황이 이렇다 보니 뒷짐만 지고 있던 정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디난 13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공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 기미가 있는 일부 수도권 지역 주택시장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수용성 집값이 올해 초부터 들썩였든데 정부는 뭘하고 있었냐며 대응이 늦었다고 지적합니다. 도한 수용성을 누르면 주변 지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집값이 튀어 오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투자지로 구리, 광명, 동탄1신도시 등을 후보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수도권 전체가 10억 클럽에 합류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올 정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수지·기흥, 성남 외에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수용성을 비롯한 풍선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다른 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거주 목적의 구입에 대한 규제를 유연하게 하거나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서민을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실패해 제2, 제3 수용성이 발생한다면 총선 표를 의식한 집권여당과 정부의 늑장 대처가 수도권 풍선효과를 확산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