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
Tags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매매
- 수원지식산업센터임대
- 광교sk뷰레이크타워
- 광교사무실임대
- 에이스광교타워3차임대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원룸
- 광교오피스텔원룸전세
- 광교오피스텔매매
- 광교지식산업센터임대
- 광교두산위브
- 광교효성해링턴타워오피스
- 광교오피스텔월세
- 광교엘포트아이파크
- 광교오피스텔
- 광교효성해링턴타워
- 광교사무실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원룸월세
- 광교오피스텔원룸매매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월세
- 광교오피스매매
- 광교지식산업센터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
- 광교오피스텔원룸월세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월세
- 광교오피스텔원룸
- 광교유니코어
- 광교오피스텔전세
-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전세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상가건물 임대인 직접사용 (1)
굿비즈부동산ㅣblog
상가건물을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려고 할 때 임차인의 권리금 문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직접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직접 상가건물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 제10조의 4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액을 배상해 줄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1년 6개월’의 기간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영업가치를 가로채지 못하게 하려는 개정 법의 취지에 비추어..
• 부동산세금 및 법률
2022. 6. 22.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