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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분양권불법매매 (1)
굿비즈부동산ㅣblog
분양권 불법 매매 '거래효력 유지' 되나?
새 아파트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분양권은 무주택자나 현금부자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습니다. 최근엔 기존 아파트 시장의 거래 절벽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거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서울부동산정보 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는 지난 5월 기준 199건을 기록했는데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5%, 올해 1월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부는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가 투자 수익을 노리고 분양권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2002년부터 주택법에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는 기간을 규정하고 이 기간 분양권을 팔거나 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해 왔습니다.하지만 분양권 전매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주택법상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 부동산세금 및 법률
2019. 7. 16.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