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
Tags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월세
- 광교오피스텔원룸전세
- 광교오피스텔원룸
- 광교오피스텔매매
- 광교오피스텔원룸월세
- 광교엘포트아이파크
- 광교사무실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원룸
- 광교지식산업센터임대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매매
- 수원지식산업센터임대
- 광교오피스텔전세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월세
- 광교오피스텔
- 광교유니코어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
- 광교오피스매매
- 광교지식산업센터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원룸월세
- 광교효성해링턴타워
- 광교오피스텔원룸매매
- 광교사무실임대
- 광교두산위브
- 광교효성해링턴타워오피스
- 광교sk뷰레이크타워
- 에이스광교타워3차임대
- 광교오피스텔월세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전세
-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배임죄 (1)
굿비즈부동산ㅣblog
부동산 이중 매매할 경우 배임죄 성립, 형사처벌 대상
최근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고 있다 보니 높은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이중매매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5억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을 진행하던 도중에 다른 사람이 6억 원에 사겠다고 하면 매도인은 입장에서는 첫 번째 계약을 취소하고 높은 가격에 팔고 싶어질 것입니다. 만약 높은 가격을 받을 욕심으로 처음에 한 계약을 파기한다면 매매 대금 지급 시기에 따라 민사로 끝나지 않고 배임죄에 해당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
• 부동산세금 및 법률
2022. 3. 28.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