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광교오피스텔원룸매매
- 광교효성해링턴타워
- 에이스광교타워3차임대
- 광교오피스텔원룸월세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매매
- 광교sk뷰레이크타워
- 광교오피스텔전세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월세
- 광교효성해링턴타워오피스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월세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전세
- 광교지식산업센터임대
- 광교유니코어
- 광교오피스텔
- 광교오피스텔원룸전세
-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
- 광교오피스매매
- 광교지식산업센터
- 광교오피스텔월세
- 광교오피스텔원룸
- 광교오피스텔매매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원룸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원룸월세
- 광교사무실임대
- 수원지식산업센터임대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
- 광교사무실
- 광교엘포트아이파크
- 광교두산위브
- Today
- Total
목록권리금 회수 (2)
굿비즈부동산ㅣblog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거절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을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임차인과 같이 10년간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계약은 기존 임차인의 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므로 신규 임차인은 종전 임차인과 동일하게 10년의 범위에서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도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종전 임차인에게 임차권을 양도받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안정적 상가 운영을 위해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 요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는 후속 임차인은 주선할 권리와 권리금 회수 기회도 함께 보장됩니다. 그럼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때는 임대인이 상가를 비워달라고 하면 임차인은 상가를 비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이 있다면 권리금을 회수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