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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혜택 2

정부 주택임대사업자 장려하더니~ 세제혜택 폐지 소급 위헌 가능성 높다!

지난 3년간 20번이 넘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는 자신들이 만든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없애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3년전 각종 세제 혜택을 앞세워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집값상승으로 인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셰제혜택이 지나치다며 이번에는 그 혜택을 모두 없애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졸지에 주택임대사업자들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은 '정부리스크'가 시장의 가장 위험요인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당정의 움직임이 최근 진행 중인 '임대차 3법' 도입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전월세신고제·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 도입 법안을..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과 세금,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 총정리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법 규정이 워낙 자주 바뀌다보니 과세 요건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얼핏 보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외 규정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제대로 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세법에서 정한 임대사업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그에 맞는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택 임대사업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 총정리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규정(장특공제 8년이상 50%, 10년이상 70% 공제)과 제97조의5규정(10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100% 감면)은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종전 준공공임대주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