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
Tags
- 광교오피스텔원룸월세
- 수원지식산업센터임대
- 광교효성해링턴타워오피스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
- 광교사무실
- 광교오피스매매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월세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월세
- 광교두산위브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매매
- 광교오피스텔
- 광교오피스텔월세
- 광교지식산업센터
-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
- 광교사무실임대
- 광교오피스텔원룸매매
- 광교sk뷰레이크타워
- 광교엘포트아이파크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원룸월세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전세
- 에이스광교타워3차임대
- 광교오피스텔원룸
- 광교오피스텔매매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원룸
- 광교지식산업센터임대
- 광교효성해링턴타워
- 광교오피스텔원룸전세
- 광교유니코어
- 광교오피스텔전세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상임법 (1)
굿비즈부동산ㅣblog
[상임법]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한정하므로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임대차는 권리금 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정법에 따른 권리금 보호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임대차는 ‘권리금 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정법에 따른 권리금 보호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권리금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보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
• 부동산세금 및 법률
2022. 9. 15.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