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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 이중매매 (1)
굿비즈부동산ㅣblog
부동산 이중매매, 선순위 매수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부동산 거래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다 보니 사기나 실수로 인해 큰 피해를 입거나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통해 이런 저런 사건얘기를 접할때면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무자격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대여하여 임대인과는 월세계약을 하고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이중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이미 계약된 땅이나 건물을 웃돈을 주겠다는 제3자의 제안에 의해 이중매매계약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한 번 발생하면 금전적 손해가 클 뿐만 아니라 되돌리기가 어렵고 되돌린다해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미리 조심하지 않으면 안되겠죠. 오늘은 부동산거래시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이중매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매도자A는 자신이 소유..
• 부동산세금 및 법률
2020. 12. 26.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