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
| 3 | 4 | 5 | 6 | 7 | 8 | 9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31 |
Tags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월세
- 광교오피스텔원룸월세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월세
- 광교오피스텔
- 광교오피스매매
- 광교유니코어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
- 광교사무실임대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원룸
- 수원지식산업센터임대
- 광교오피스텔전세
-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
- 광교오피스텔매매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
- 에이스광교타워3차임대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매매
- 광교효성해링턴타워오피스
- 광교sk뷰레이크타워
- 광교엘포트아이파크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전세
- 광교지식산업센터임대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원룸월세
- 광교오피스텔원룸
- 광교오피스텔월세
- 광교사무실
- 광교효성해링턴타워
- 광교두산위브
- 광교오피스텔원룸매매
- 광교지식산업센터
- 광교오피스텔원룸전세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권리금 회수 방해 (1)
굿비즈부동산ㅣblog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와 보호규정
권리금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때 세입자끼리 주고받는 금액입니다. 권리금은 상가 인테리어나 집기, 비품 등을 인수하는 ‘시설 권리금’과 영업 노하우나 단골, 거래처 등 무형 자산에 대한 ‘영업 권리금’, 점포 입지에 따라 지불하는 ‘바닥 권리금’ 등이 있습니다. 보통 기존 점포가 장사가 잘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면 권리금이 비싸지만, 권리금 산정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 권리금은 관습에 따라 정해지고 있습니다. 권리금이 보증금만큼 한꺼번에 많은 금액이 지불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법적 보호 장치는 매우 느슨한 편입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만 보장할 뿐, 권리금 자체를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에서 '임대인 임대..
• 부동산세금 및 법률
2021. 4. 6.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