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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과 막퍼주식 복지정책 국가파탄 베네수엘라에게서 배운다!

Earnest_R 2018. 8. 25. 16:42

베네수엘라에 '마두로 다이어트'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2013년 집권한 이후 절대 빈곤층이 급증하면서

전체 국민의 1인당 평균 몸무게가 지난 1년간 10Kg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썩은 음식이라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상한 올해 베네수엘라 물가상승률은 무려 100만%입니다.

베네수엘라 지폐가 휴지조각이 된 지 오래입니다.

두 손에 돈을 들기 어려울 정도로 지폐 다발을 들고 상가를 찾아가도

빵 한 조각을 사기가 어려울 지경이라고 합니다.


급기야 국민들은 살기 위해 주변국으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고국을 떠난 국민이 230만명에 달한다고 히네요.

하지만 난민을 달가워할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돌팔매질을 당하거나 범죄의 표적이 되어 되돌아오기 일쑤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미인이 많기로도 유명한 베네수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요즘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넘을 정도로 회복되었는데도 말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남미 최빈국에 들어서게 된 것은 불과 5~6년밖에 안됩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입니다.

마두로대통령은 반미좌파이자 포퓰리즘의 대부인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바통을 이어받은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버스 운전사였다가 노조위원장을 거쳐 외무장관까지 역임하고 대통령이 되었으니까요.

1999년 정권을 거머쥔 차베스는 2013년 사망 전까지 장기 집권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 기간 중엔 경제가 그리 나쁘지는 않아서 다행이였다면 다행이였을까요?

국제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배럴당 120달러를 넘을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시절이였습니다.

산업혁신이나 경제개혁은 등한시하고 고유가의 혜택만 본 것이죠!

차베스의 열렬한 지지자였단 마두로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무상교육과 복지 확대, 주요 산업 국유화 등 전형적인 좌파 정책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이전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마두로 대통령 집권 후 베네수엘라 국내총생산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경제엔 문외한이였던 마두로 대통령이 최근 내놓은 해법엔 

그저 실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새 돈을 마구 찍어내고 최저임금을 60배 인상하기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베네수엘라판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서 보수 기득권층과 미국 탓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와 비슷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탓만 하는 우리 정부)


베네수엘라의 정치·경제 상황은 현재 우리 상황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정책의 실패가 짧은 기간에 경제를 얼마나 망쳐놓을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피땀흘려 경제성장을 이뤄놓은 대한민국!!!

막 퍼주기식 복지정책과 소득주도 성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배네수엘라로부터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친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이것이 성장으로 이어진다면 바람직하겠지만

일하지 않는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퍼주게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처방이 되고 

국민은 일하지 않을 것이며 나라 경제는 파탄이 나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집을 부리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우리나라도 얼마 가지 않아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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