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도 입주자격 검증 강화된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고가 수입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목격했다 예기를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 주차장에 세워진 고가 수입차를 보기 어렵게 될 듯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정부가 직접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게 되는 데다 기존 근로소득뿐만 아닐 금융·사업소득 등도 함께 파악하게 돼 근로소득은 적지만 다른 수입이 많은 '알부자'는 입주하기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9월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입주자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는 검증 절차 강화 시스템을 기동할 예정으로 17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입주자 소득 확인 절차를 이르면 9월부터 공공 임대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를 연계 활용하는 플랫폼인 '임차인 자격검증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이 시스템이 9월 완성되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 희망자의 소득 수준이 기준에 맞는지 검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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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등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에도 소득이나 자산 기준에 맞지 않는 고가 외제차 소유자 등이 입주한 실태가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는데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그동안 정부 차원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공임대보다 자격 요건 위반 사안이 더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입주 자격 소득 수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입니다. 현재로선 사업자가 직접 공급 자격을 확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고소득자가 입주해도 정부가 가려낼 방법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LH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 희망자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재산·기타소득까지 합산해 소득 수준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근로소득만 알 수 있기에 입주 희망자 중 근로소득은 적지만 금융소득이 있거나 다른 부업을 해서 실질 소득이 많은 입주자를 가려내는 데 사실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입주 희망자의 보유 자산을 파악해 입주 기준에 맞는지 검증하는 방안도 추진중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자의 자격 중 자산 기준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 기준도 지자체가 지역 형편에 맞게 정하면 됩니다.

 

현재 지자체 중 이와 같은 자산 기준을 운영하는 곳은 없지만 서울시가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대해선 입주자의 자산 기준을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운영하는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을 정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제정안을 최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9월 시스템 가동을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대해 공공임대와 비슷한 수준의 소득·자산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하였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과거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개편해 공공성을 강화한 임대 주택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지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출융자를 받거나 택지를 지원받습니다. 그 대신 무주택자에게만 8년 이상 공급하고 초기 임대료를 시세의 85~95%로 저렴하게 정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