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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5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5% 인상 가능 조건 vs 불가능 조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의무임대기간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그에 따르는 의무사항과 제한사항이 뒤따르게 되어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5% 인상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1. 의무임대기간 준수 - 의무임대기간 : 단기(4년), 장기일반(8년) -의무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 -의무임대기간 내 매각방법 : 매매계약서상 임대사업자 지위 포괄승계 2. 임대료 증액 제한 : 연 5% -실질적으로 2년 계약시 5% 상한 적용 3.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및 임대차계약 신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군·구..

정부 임차인 보호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관리 강화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장기간 임대료 걱정없는 임대사업자 등록임대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을 임대할 경우 장기간 임대료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일반적인 주택과 등록된 임대주택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무리한 임대료 인상 걱정 NO! 등록된 임대주택은 매년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전셋값이나 월세가 오를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 장기간 임대 가능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년단기와 8년 장기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차인이 원한다면 재계약 거절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등록된 임대의무기간내에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 보증금 반환 걱정 NO!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정부가 권장하는 표준..

임대사업자가 재건축될 경우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은?

주택 임대사업을 하다가 재건축이 되면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세금 감면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임대료 상한율 5%는 언제 적용해야 하나?다양한 의문이 들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법 규정이 자주 바뀌면서 임대사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임대사업을 하다가 재개발·재건축되면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인정되나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재건축 공사기간동안 임대사업이 중단되므로 재건축 전 주택이 멸실되면 폐업을 하고 재건축 후 재임대시에 신규로 등록해야 합니다.반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규정은 관리처분계획인갈 월 이전부터 신축아파트 준공일 이후 6월까지 기간동안 임..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과 세금,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 총정리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법 규정이 워낙 자주 바뀌다보니 과세 요건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얼핏 보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외 규정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제대로 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세법에서 정한 임대사업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그에 맞는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택 임대사업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 총정리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규정(장특공제 8년이상 50%, 10년이상 70% 공제)과 제97조의5규정(10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100% 감면)은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종전 준공공임대주택)으..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

8·2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것으로 보인다. 2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10%를, 3주택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의 20%를 할증하여 과세할 예정이다. 이를 피하는 방법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세금의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한 특별법다양한 임대 주택을 열거하고 있지만 일반인의 경우는 크게 단기임대주 택과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기임대주택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말하고, 준공공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